도입부터 보상까지, 직무발명365
전자투표와 규정 공표부터 발명 신고, 심의, 보상 기록까지. 흩어진 업무와 필요한 서류를 하나의 서비스에서 편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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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 편하게, 혜택도 꼼꼼하게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일반 R&D 당기분 25%를 적용하면 적격 보상금 1억원의 공제액은 한도 적용 전 2,5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당기분 25% 가정지급한 보상금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줄어드는 세액은 회사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함께 반영됩니다.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직원이 받는 적격 직무발명보상금에는 1인당 연 7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되며, 회사의 절세액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1인당 연 700만원 한도실제 공제·비과세 적용은 기업 유형, 발명·보상 요건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혜택 안내 · 권리 승계 안내
적격 직무발명보상금의 조건
보상의 형태와 산정 기준, 지급 방법을 임직원과 협의해 규정으로 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보상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과반 동의와 서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누가 어떤 발명을 했고 회사가 그 권리를 언제 승계했는지 신고서와 통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규정에 정한 기준대로 산정한 내역과 실제 지급 사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 기준에 대한 협의와 규정 공표, 발명 신고·권리 승계, 보상 기록까지. 각 단계를 마치면 앞에서 본 요건이 하나씩 서류로 채워집니다.
임직원별 투표 링크와 전자서명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동의 기록을 모읍니다.
요건 01요건 02
보상 형태와 산정 기준을 협의해 확정한 규정과 도입 안내를 임직원에게 공표하고, 발송 이력을 남깁니다.
요건 01
발명자와 기술 내용, 발명 지분을 입력해 새로운 직무발명을 접수합니다.
요건 03
담당자가 심의 결과에 따라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평가 등급, 권리 승계 여부를 기록합니다.
요건 03
회사의 승계 또는 불승계 결정을 기록하고 발명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요건 03
출원, 등록, 미출원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태와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요건 04전자투표부터 보상 기록까지 단계별 정보를 저장하면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만들고 한곳에 보관합니다. 담당자는 반복해서 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완성된 기록을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회사 보상 규정을 확정하면
발명자와 기술 내용을 접수하면
심의와 권리 처리 결과를 확정하면
승계 또는 불승계 결과가 확정되면
발명별 보상 내역을 기록하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운영 기록과 실제 보상 실적을 갖춘 기업은 심사를 거쳐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후에는 우선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 추가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유 권리의 4~9년분 등록료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SGI서울보증의 보증한도 확대와 보험료 할인 등 인증기업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세부 혜택은 사업별 공고와 기업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직원 투표와 제도 도입, 이후 발명 신고·보상 운영에 필요한 기능이 모두 포함됩니다.
도입비 결제 후 전직원 투표와 제도 도입을 시작하며, 기간 제한 없이 전체 기능을 이용합니다.
세제혜택의 적용 요건부터 도입 절차, 운영 범위와 가격까지 확인하세요.
규정 마련에 더해 실제 직무발명, 권리 승계, 정당한 보상과 지급 증빙 등 적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 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원은 특수관계인 제외 등 요건에 따라 연 7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25%는 중소기업 일반 R&D 당기분 가정이며, 실제 적용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직무발명과 회사의 권리 승계,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지급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비용 처리하던 상여금을 대체한다면 비용 처리에 따른 절세액을 추가 혜택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적격 보상금의 R&D 세액공제 효과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보상 형태,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임직원과 협의해 규정으로 정하고 공표합니다. 실제 보상에서는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직원의 기여를 고려하고, 결정한 보상 내용을 직원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무발명365에서는 발명 신고, 심의·평가, 권리 처리 결과와 출원·등록·미출원 보상 내역, 지급 상태 및 증빙을 이어서 관리합니다.
네. 임직원 명단을 기준으로 직원별 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찬반과 전자서명을 받습니다. 담당자는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다시 안내할 수 있으며, 투표율과 찬성률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회사 기본 정보와 임직원의 이름·이메일·직원 구분을 준비하면 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위원과 등급별 보상 기준을 확인하면 투표, 결과 집계, 규정 공표와 운영 기록은 직무발명365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네. 과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 규정을 공표하고, 도입 안내 이력과 관련 서류를 보관합니다. 도입 완료 후에는 발명 신고, 심의·평가, 승계 통지, 보상금 지급까지 같은 서비스에서 관리합니다.
기본 도입비는 VAT 포함 200,000원이며 최초 1회 결제합니다. 결제 후 기간 제한 없이 전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관리비나 정기 자동결제는 없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을 직무발명365의 보상 기준과 운영 절차에 맞춰 입력하면 직원 정보, 동의 투표, 신고·평가·서류관리 흐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직무발명365는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별 규정 내용과 세무·법무 판단은 전문가 검토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개발한 기술을 회사가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직무발명제도의 기본 원리와 도입 절차, 기업과 직원이 누리는 세제 혜택 및 기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신 글 읽기기업과 임직원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념, 도입 절차, 보상금 산정 및 세제 혜택에 관한 실무 핵심 질문과 명확한 답변을 안내합니다.
최신 글 읽기직무발명 사내 운영 체계는 직원의 연구 성과를 기업이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전체 흐름을 의미합니다. 도입 협의와 공표, 세액공제 혜택 및 공공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최신 글 읽기직원 명단을 등록하면 투표 발송과 참여 현황, 규정 공표, 신고서와 보상 기록까지 직무발명365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