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사내 운영 체계
직무발명 사내 운영 체계는 직원의 연구 성과를 기업이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전체 흐름을 의미합니다. 도입 협의와 공표, 세액공제 혜택 및 공공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직무발명 사내 운영 체계는 직원이 직무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적 절차입니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한 규정 책정과 공표로 운영되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연구 인력의 동기 부여를 동시에 이끌어냅니다.
규정 제정과 도입 절차
사내 직무발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권리 승계와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종업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사내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여 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도 도입 결정 후 사용자와 종업원 간 규정 제정 및 변경 협의 진행
- 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 시 종업원 과반수 동의 절차 필수 이행
- 최종 책정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사내 공식 공표
권리 승계와 보상 혜택
완성된 발명은 사내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승계되며, 발명자에게는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명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과 권리 확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안정적인 핵심 특허 권리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사용자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법인세 절감
- 발명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혜택 지원
우수기업 인증 및 활성화 지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우수기업 인증 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자격 부여 및 연차등록료 감면
- 정부 부처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및 SGI서울보증 보증 한도 확대와 보험료 할인
- 전문가를 파견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과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