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우수기업 심사기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자격 요건, 심의 기준 배점, 심사 및 결과 통지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근 2년 내 보상 실적을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의 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평가 제도입니다. 사내 규정 보유 및 최근 2년 이내 보상 실적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규정 정비, 실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 심의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자발적인 보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우수기업 인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권한이 주어집니다.
기본 요건으로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정식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 발명에 대해 실제 보상을 집행한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및 보유
- 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집행 이력
심의 평가 항목 및 기준
인증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규정과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총 100점 만점 중 심의위원회 평가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우수기업 인증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평가 30점
- 최근 2년 이내의 직무발명 보상 실적 30점
- 직무발명 규정에 명시된 협의 및 심의 절차 준수 여부 40점
- 합산 심사 결과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 승인
심사 통지 및 재심의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관기관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인증 통과 여부를 통보합니다.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 요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완전히 끝난 날부터 60일의 심의 기한이 산정됩니다.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갖추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기준 60일 이내 인증 여부 공식 통지
- 제출 자료 보완 시 최종 보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