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직무발명 승계 절차

직무발명 완성 후 종업원의 서면 신고부터 회사의 권리 승계 여부 결정 및 통지까지 이어지는 기본 절차와 처리 기한, 각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안내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문서로 알리고 출원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발명 완성 신고와 의무

종업원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했을 때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종업원이 함께 개발한 공동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사전예약승계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종업원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당 발명을 공식적으로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야 합니다.

  • 발명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동 발명 시 참여 인원이 공동으로 신고 진행
  • 특허 출원 완료 시점까지 발명 내용 비밀 유지

사용자의 승계 심의 및 통지 기한

종업원으로부터 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불승계 의사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은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올릴 수 있는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합니다.

  • 발명 통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불승계 여부 서면 통지
  • 권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시 정당한 보상 지급
  • 출원서 내 발명자 성명 표기 권리 보장

승계 결과에 따른 권리 귀속과 분쟁 조정

사용자가 발명을 승계하지 않아 종업원이 독자적으로 권리를 등록하더라도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은 사전에 관련 계약이나 규정을 체결해 두어야 통상실시권이 인정됩니다.

승계 여부 결정이나 정당한 보상 액수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미승계 시 종업원의 권리 취득 및 사용자의 법정 통상실시권 발생
  • 중소기업 외 기업은 사전 규정 또는 계약 협의 필수
  • 권리 및 보상 갈등 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활용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Wiki 목록으로 돌아가기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