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신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내 보상규정과 최근 2년 내 보상 실적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인증 준비 요건을 확인하세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직무발명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천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2년 이내의 보상 지급 실적과 규정 준수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기업은 특허 우선심사 신청 자격과 등록료 감면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자격 및 대상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관련 법률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 유효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실제로 제정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사내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집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부합하는 중견기업
-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및 보유 필수
-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집행 실적 보유
심의 기준 및 합격 요건
인증 심의는 전문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정량 및 정성 요소를 포함한 세 가지 핵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규정의 완성도와 실제 보상 실적, 절차 준수 여부를 점수화합니다.
총점 100점 만점 중 합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의 존재뿐만 아니라 실제 사내 통지와 협의 절차를 정당하게 지켰는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평가: 배점 30점
- 직무발명 보상 집행 실적 평가: 배점 30점
-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 배점 40점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인증 통과
인증 절차와 심의 결과 통지
인증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웹사이트의 사업공고를 통해 연간 분기별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내 보상규정, 보상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가 개시됩니다.
결과는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되며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연간 4회 분기별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신청
- 결과 통지 기간: 접수 마감일(또는 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 신청 및 재심의: 결과 통지 수령 후 15일 이내 접수 가능
- 인증 유효기간: 최종 승인 시 2년간 인증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