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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승계약정

직무발명 승계약정의 개념과 사전예약승계 규정 유무에 따른 사용자와 종업원 간 권리 귀속 관계, 공동발명 시 지분 승계 기준을 정리한 안내 문서입니다.

직무발명 승계약정은 종업원이 직무상 완성한 기술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하도록 사전에 약속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권리 귀속 방식과 사용자의 실시권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전예약승계의 개념과 필요성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 권리는 기본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규정이나 사전 계약을 통해 예약승계 조항을 정립해야 합니다.

미리 권리 승계를 약정해 두지 않으면 사용자는 종업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한정적인 이용 권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완성할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권리를 넘겨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미리 체결하는 약정
  • 사전 규정이 부재할 경우 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 근거가 부족해져 권리 확보에 제약 발생

규정 유무에 따른 권리 귀속 구조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종업원의 완성 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의사를 문서로 전달해야 합니다.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발명이 완성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사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승계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가져올 수 없으며, 종업원이 직접 특허를 취득하더라도 사용자는 통상실시권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 규정 보유 시 4개월 이내 불승계 통지가 없으면 사용자 승계 간주
  • 규정 보유 시 불승계를 통지하면 종업원이 자유롭게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 가능
  • 규정 미보유 시 종업원 의사에 따른 개별 양도 계약을 거쳐야만 사용자 승계 가능

제3자와의 공동 직무발명 승계

종업원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창출한 경우에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발명 전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 지분만큼 승계받게 됩니다.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외부 인력과의 공동발명 권리 처리
  • 사용자는 제3자의 지분을 제외한 사내 종업원 몫의 권리지분을 유효하게 획득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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