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
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한 뒤 회사가 승계 여부를 확정하여 알리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승계 시에는 정당한 보상의무를 집니다.
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는 연구개발 성과물이 나왔을 때 종업원의 완성 신고를 시작으로 기업이 해당 특허권을 인수할지 결정하여 전달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종업원은 발명 완성 즉시 문서로 알리고 출원 전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 인수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정당한 보상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발명자는 출원인 서류에 발명자로서 이름을 올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명 완성 사실의 서면 통지와 비밀유지
종업원 등이 사내 업무와 관련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도출한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이 공동으로 통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명을 신고한 종업원은 회사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를 승계하여 정식으로 특허청에 출원을 완료할 때까지 기술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완성된 발명은 지체 없이 서면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 공동발명인 경우 참여한 종업원들이 연명하여 공동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권리를 이어받아 출원하기 전까지 기술 비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회사의 4개월 검토 기한과 불승계 서면 통지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터 발명 완성 사실을 전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의 권리를 인수할 것인지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사업화 적합성이나 기술적 가치를 검토한 뒤 해당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기한 내에 불승계 사실을 문서로 공식 통보해야 합니다.
정해진 4개월의 기간 동안 불승계 결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승계를 확정하는 경우 사전예약승계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는 회사로 귀속됩니다.
-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 발명을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승계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독자적으로 특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승계 확정과 정당한 보상 및 사후 권리관계
회사가 발명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확정한 경우 종업원에게는 법률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업원은 재산적 권리를 넘겨주는 대신 보상을 받을 권리와 함께 특허 출원서 등에 발명자로 명기되는 인격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만약 권리 승계나 보상 산정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이견이나 갈등이 생길 때에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신청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 발명자인 종업원은 출원서류 등에 성명을 기재할 발명자 인격권을 가집니다.
- 승계 및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