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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우수기업 심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2년 이내 보상 실적과 사내 규정 요건, 세 가지 심의 기준과 60일 이내 통지되는 인증 절차의 핵심 정보를 안내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사내 보상규정을 두고 최근 2년 이내에 발명 보상을 집행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규정 체계, 보상 실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우수기업 인증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높인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심사 절차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직무발명 관련 보상규정이 유효하게 제정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종업원에게 실제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완료한 실적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필수 요건: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 실적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집행 사실 증명

인증 심의 기준과 배점

인증 심의는 전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 및 사실 확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는 규정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내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평가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우수기업 인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40점
  • 직무발명에 관한 사내 규정: 30점
  • 직무발명 보상 집행 실적: 30점
  • 인증 합격선: 심의위원회 평가 합산 70점 이상

인증 심사 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공고를 통해 분기별로 1회씩 진행되어 연간 총 4차례 열립니다. 신청 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규정 사본과 실적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심의 결과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별 통지되며, 심사 결과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기업을 위한 재심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 주기: 분기별 1회 접수 (연간 총 4회 예정)
  • 결과 통지: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완 요청 시 보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심의 청구: 인증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가능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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