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신고 절차
직무발명 신고 절차는 종업원의 발명 완성 서면 통지부터 회사의 4개월 이내 승계 여부 통지까지 이어집니다. 종업원의 통지 및 비밀유지 의무와 사용자의 권리 승계 요건, 정당한 보상 의무와 분쟁 조정 신청 권리까지 핵심 규정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권리를 승계할 경우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상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발명 완성 통지와 준수 사항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여러 종업원이 함께 연구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내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권리 승계에 협력해야 하며, 임의로 개인 명의 출원을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직무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 직무발명 완성 즉시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
- 공동 발명 시 발명자 전원의 공동 통지 진행
- 사용자의 특허 출원 시점까지 발명 내용 비밀 유지
- 사전예약승계 규정 준수 및 출원서 내 발명자 성명 표기 권리 보유
사용자의 승계 결정과 권리 및 의무
종업원으로부터 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종업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불승계를 결정했다면 기간 내에 불승계 통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리를 승계하지 않거나 종업원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중소기업 등 관련 요건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발명 통지 수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 불승계 여부 서면 통지
- 권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시 정당한 보상금 지급
- 요건 충족 시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확보
권리 승계 분쟁과 조정 절차
직무발명 승계 여부나 보상액 산정을 둘러싸고 종업원과 사용자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양 당사자는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권리 침해나 부당한 불이익 없이 분쟁을 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 및 사용자 양측 모두 조정 신청권 보유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분쟁 해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