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심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 3대 심의 평가 기준, 처리 절차 및 사후 지원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위키 안내서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사내 발명에 대해 모범적인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보상 실적과 사내 규정 운영 절차를 심의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다양한 행정적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증 신청 자격
사내에 체계적인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운용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정 여부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의 발명에 대해 실제 보상을 지급한 증빙 실적이 존재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및 최근 2년 이내 실제 보상 지급 실적 필수
심의 기준 및 평가 배점
인증 심의위원회는 규정의 완성도, 실제 지급 이력,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평가 항목 합산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우수기업으로 승인됩니다.
- 직무발명 규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30점)
- 최근 2년간의 직무발명 보상 실적 (30점)
- 사내 규정에 따른 협의 및 통지 등 절차 준수 여부 (40점)
- 심의 결과 총점 70점 이상 시 최종 인증
진행 절차 및 주요 혜택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접수하며, 통상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 결과가 개별 안내됩니다.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시 우선심사 혜택과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으며,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우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심의 결과 통지 및 불복 시 15일 이내 재심의 청구 가능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자격 부여
- 인증 유효기간(2년) 동안 4~9년차 특허 등록료 추가 감면
-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가점 및 보증 한도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