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절차 및 기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신청 자격, 3개 평가 항목 중심의 심의 기준, 신청부터 결과 통지 및 재심의까지의 인증 절차와 주요 지원 혜택을 정리한 안내 문서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천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 구비 여부, 최근 보상 실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 평가받아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요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사내에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정식으로 제정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 발명에 대한 실제 보상 지급 사실이 증빙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은 통상 분기별 연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공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공식 보유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
심의 기준 및 평가 항목
우수기업 선정 여부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정량 및 정성 평가로 결정됩니다.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이 승인됩니다.
평가는 규정의 체계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 이행 내역과 절차적 정당성을 고르게 반영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체계 및 완성도 (배점 30점)
- 최근 2년간의 직무발명 보상 지급 실적 (배점 30점)
-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협의 및 통지 등 절차 준수 여부 (배점 40점)
- 심의위원회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 시 인증 승인
인증 절차와 결과 통지
신청 마감일 이후 서류 검토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 여부가 신청 기업에 개별 통지됩니다.
제출 서류의 보완이 요청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통보되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 후 60일 이내 인증 여부 통지 (보완 요청 시 보완 완료일 기준 60일)
- 결과 통지에 불복 시 수령 후 15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 인증 획득 시 2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지정 및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 부여
- 정부 R&D 및 지식재산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