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신청 자격, 심의 평가 기준, 인증 절차 및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안내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운영하고 최근 2년 내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심사를 거쳐 우선심사 및 등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및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효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고 최근 2년 이내에 실제 보상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우수기업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신청 자격 및 인증 절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내에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정식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집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증 심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연 4회)로 접수합니다. 신청 마감일 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 여부가 통지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접수: 연 4회 분기별 접수 진행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신청)
- 결과 통지: 신청 마감일(또는 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결과 통지
- 재심의 신청: 인증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능
심의 기준 및 평가 항목
우수기업 인증 여부는 전문 심의위원회의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총 100점 만점 중 심의위원회 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증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평가는 사내 규정의 적합성,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실적 규모와 내용, 그리고 규정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충실히 준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평가 (30점 만점)
- 직무발명 보상 실적 평가 (30점 만점)
-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평가 (40점 만점)
- 합격 기준: 심의위원회 총 평가점수 70점 이상
인증 기업 주요 혜택 및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보유 권리의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식재산처의 주요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연계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보증기관을 통한 금융 우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자격 부여
- 4년~9년 차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 추가 감면 (중소기업 최대 70%, 중견기업 최대 50%)
- 특허 R&D 전략지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가점 적용
- SGI서울보증 보증한도 확대, 보험료 할인 및 신용관리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