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직무발명 방문 설명회 안내: 참여 조건과 교육 내용 및 이메일 접수 절차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설명회의 지원 자격, 교육 커리큘럼, 진행 방식, 이메일 신청 절차 및 실무 유의사항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 현장의 제도 안착과 경영진의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설명회를 지원합니다. 최소 10인 이상의 인원을 갖춘 기업이나 유관 협회라면 연중 수시 접수를 통해 사내에서 맞춤형 법령 해설과 도입 절차 교육을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설명회의 추진 배경과 취지
사내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자산화하고 연구 인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사내 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이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진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방문형 무료 설명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기업 눈높이에 맞춘 제도의 가치와 운영 요령을 전달합니다.
- 특허청 주최 및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의 정부 지원 사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문턱 완화
- 최고경영자 인식 개선 및 기업 지식재산 관리 체계 구축 유도
설명회 신청 자격 요건과 지원 대상 기준
설명회 지원 대상은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 연구기관, 산업별 협회 및 유관 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내외 참석 인원이 10인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신청 기관과 운영 주관 부서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 일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전담 부서 실무진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 임직원이나 협회 회원사들이 함께 모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기관, 협회 등
- 최소 10인 이상의 참석 인원 확보 및 사전 일정 조율 필수
- 산업군 특성에 맞는 사내 교육 또는 단체 연계 집체 교육 가능
강의 운영 형태와 전액 지원 혜택
해당 설명회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신청 기업이나 협회의 별도 비용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의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신청 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단독 사내 세미나 방식은 물론, 경영진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자 조찬 모임이나 간담회 프로그램 내 세션으로도 편성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강의료 및 교재 자료 전액 무상 지원
-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탄력적인 강의 시간 편성
- 단독 사내 설명회 또는 CEO 모임 내 세션 등 맞춤형 진행
주요 교육 커리큘럼과 현장 맞춤형 강의 구성
설명회 내용은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 방법부터 최신 개정 법령 안내까지 폭넓게 구성됩니다.
특히 개정된 진흥법령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구체적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사내 규정 제정 순서와 실무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분쟁 판례와 실제 성공 사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특허 관리 지식을 함께 제공합니다.
- 개정 진흥법령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주요 개정 사항 해설
- 직무발명의 기본 개념과 사내 보상 체계 도입 절차
- 직무발명 관련 실제 사례 분석 및 주요 법원 판례 소개
- 신청 기업의 요청에 맞춘 산업별 특허 관리 핵심 정보 제공
연중 수시 접수 일정 및 이메일 신청 절차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는 연중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연간 총 20회 내외 규모로 선착순 협의 지원됩니다. 연간 진행 횟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내 교육 계획 수립 시 빠른 접수가 유리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2845@kipa.org)로 접수하면 됩니다. 세부 일정과 강의 방향에 대한 사전 상담은 한국발명진흥회 유선 전화(02-3459-284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이나 연간 20회 한정 진행
- 신청 서식 작성 후 공식 접수 이메일로 송부
- 유선 문의를 통한 일정 확인 및 강의 세부 방향 조율
설명회 수강 후 사내 제도 정착을 위한 실무 점검 사항
설명회를 통해 임직원과 경영진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는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규정 제정 과정에서 종업원과의 투명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이를 사내에 정식 공표해야 향후 권리 승계와 보상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서 습득한 규정 작성 요령과 실무 주의점을 바탕으로 단계별 사내 적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경영진 및 연구인력 간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정 초안 수립
- 근로자와의 정당한 협의 및 심의를 거친 규정 제정과 공표
- 제도 도입 후 발명 신고 및 권리 승계 절차의 문서화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