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특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직무발명 무료 컨설팅 대상 및 세부 지원 내역 안내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의 대상, 지원 범위, 신청 경로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규정 개정 및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전문가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변리사와 교수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 진단부터 규정 수립, 위원회 구성까지 단계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업 공고 기간 내 한국발명진흥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제도 안착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직무발명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의 목적과 추진 취지
사내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재산권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상 체계와 법적 요건을 갖춘 규정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전담 법무 부서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적법한 규정을 설계하거나 사내 의견을 조율하는 실무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러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파견 형태의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상황에 부합하는 규정을 완성하고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식재산 창출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주최 기관은 특허청이며 주관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
- 기업 맞춤형 자문을 통해 사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과 비용 지원 기준
이 프로그램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처음으로 사내에 도입하고자 준비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규정을 마련해 두었으나 실무 적용에 애로를 겪는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내 분쟁 예방, 보상금 책정 기준 변경, 법 개정 사항 반영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컨설팅 프로그램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세부 조건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원 대상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및 기도입 후 운영 애로를 겪는 기업입니다.
- 일반 기업은 컨설팅 비용이 전액 지원되나 중견기업의 경우 일부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파견을 통한 주요 지원 범위와 자문 내용
신청이 승인되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변리사 또는 관련 학계 교수가 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됩니다. 단순히 표준 규정 서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기술 분야와 연구 조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를 제공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 구성 요령부터 개정 법령이 반영된 표준 모델 교육까지 포괄적인 자문이 이루어집니다.
- 개정법 내용이 반영된 표준모델 제공 및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교육
- 지식재산 관리역량 점검 및 IP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기업 내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 구성 지원
- 유사 업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 사례 및 모범 운영 사례 공유
- 기업 맞춤형 사내 규정 수립과 보상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진단부터 평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컨설팅 추진 절차
컨설팅은 단발성 질의응답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기업의 현황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기업진단 단계로 출발하여 제도 설계, 실무 애로 해소, 최종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제도 도입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심층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2회 이상 전문가 자문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완성을 돕습니다.
- 기업진단, 제도도입, 애로해소, 컨설팅 프로그램 평가의 4단계 추진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 안정적인 사내 규정 안착을 위해 필요 시 2회 이상의 심층 멘토링이 연계됩니다.
- 진행된 멘토링 내용 중 우수 사례는 향후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자료로 발굴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은 연중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 사업 공고를 통해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공고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내 기초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접수 완료 후 심사를 거쳐 매칭된 전문가와 일정 및 자문 세부 범위를 조율하게 됩니다.
- 신청 기간은 한국발명진흥회 사업 공고에 명시된 접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메뉴의 직무발명 컨설팅 프로그램 신청 창구를 통합니다.
- 프로그램 관련 세부 문의는 전담 창구 전화번호 02-3459-284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