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 수립을 돕는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 범위와 신청 실무 가이드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과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는 무료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거나 규정 운영 중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변리사와 교수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내 규정 정립, 보상위원회 구성, 지식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돕습니다. 공고 기간 내 한국발명진흥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별 상황에 맞춘 심층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프로그램 개요
사내 연구개발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특허 권리를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면 명확한 사내 규정이 필요하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한 기업은 규정 입안 단계부터 실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이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프로그램은 전문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주최 및 주관: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 지원 성격: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 컨설팅
- 파견 인력: 직무발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리사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풀 활용
컨설팅 지원 대상 및 비용 부담 기준
본 컨설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처음으로 설계하려는 기업뿐 아니라, 이미 사내에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운영상 분쟁이나 실무상 난점을 겪고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자부담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제도를 신규 도입하려는 기업 및 도입 후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 비용 조건: 컨설팅 프로그램 비용 전액 지원 원칙
- 비용 유의점: 중견기업의 경우 실무 진행 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장에서 제공되는 핵심 지원 범위
전문가는 기업의 현재 연구 인프라와 관리 역량을 살펴보고 개정 법령이 반영된 표준 모델을 바탕으로 제도 교육을 진행합니다.
단순한 법률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내 협의체 구성과 규정안 작성, 실제 운영 사례 공유까지 폭넓게 다루어 기업 실정에 맞는 제도를 완성하도록 돕습니다.
- 제도 교육: 최신 개정법 내용이 반영된 표준모델 제공 및 임직원 교육
- 관리 역량 진단: 기업 내 지식재산 인프라 및 IP 관리역량 점검
- 사내 위원회: 기업 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심의 및 운영 위원회 구성 지원
- 전략 제시: 기업 맞춤형 직무발명보상규정 수립 및 활성화 사례 제공
체계적인 컨설팅 추진 흐름과 심층 멘토링
컨설팅은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지 않으며, 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규정을 마련한 뒤 실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계별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사내 쟁점이 복잡하거나 규정 조율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심층 멘토링을 통해 연속성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 추진 체계: 기업진단, 제도도입, 애로해소, 컨설팅 프로그램 평가의 4단계 시스템화
- 심층 멘토링: 제도 정착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필요시 2회 이상 집중 멘토링 실시
- 사후 평가: 컨설팅 종료 후 운영 성과 및 만족도 평가 진행
컨설팅 신청 방법 및 접수 절차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은 연중 상시가 아닌 사업 공고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담 유선 창구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사업 공고상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 접수
- 신청 경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공고 메뉴에서 직무발명 컨설팅 프로그램 선택
- 신청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담당 부서 유선 번호(02-3459-2847)
컨설팅 신청 기업 실무자가 확인할 주의점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상담 내역 중 우수한 사례는 다른 기업의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모범사례 자료로 발굴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 임직원 간의 이견 조율과 규정 공표 등 내부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과정이므로 담당 부서는 전문가 파견 전 기초 개발 현황과 내부 의견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모범사례 활용: 수행된 멘토링 내역 중 우수 상담 건은 제도 활성화 목적의 우수사례로 발굴 및 활용 가능
- 사전 준비: 기업 내 발명 관리 현황과 개선 희망 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여 전문가 방문 시 효율성 극대화
- 내부 협의: 보상위원회 구성과 규정 마련을 위한 경영진 및 연구 인력 간의 협조 체계 구축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