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직무발명 권리 귀속 기준과 사전예약승계 실무 점검

발명자주의 원칙과 직무발명 권리의 출발점

사내 연구 인력이 직무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회사가 개발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기업에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 안정적인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 완성 시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
• 기업 지원 사실만으로 특허권이 회사에 당연 이전되지 않음
• 유효한 권리 이전을 위한 사내 계약이나 규정 구비 필수

사전예약승계 규정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사전예약승계란 종업원이 장래에 직무발명을 완성했을 때 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사전에 계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해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사내에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은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권리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발명에 대해 단순 통상실시권을 갖는 데 그치게 됩니다.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예약승계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인 방어 장치입니다.

•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권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약정하는 제도
• 규정 미비 시 기업은 제3자 배타권이 없는 통상실시권만 취득할 위험 존재
• 기업의 핵심 기술 독점력 확보를 위한 기본 안전장치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의 권리관계

사전예약승계 규정을 구비한 기업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를 불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문서로 종업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 완성 시점으로 소급하여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면 권리는 종업원에게 완전히 확정 귀속됩니다.

기업이 불승계를 선택한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은 본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및 실시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만 보유하게 됩니다.

• 완성 통지 수령 후 4개월 이내 종업원에게 문서 통지 의무 발생
• 기한 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 발명 완성 시점에 기업 승계로 간주
• 불승계 통지 시 종업원이 독점 권리 보유 및 회사는 통상실시권 취득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마주하는 한계

사내에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에는 종업원이 통지한 발명에 대해 권리 승계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승계를 주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독자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진행하더라도 기업은 통상실시권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규정이 없더라도 양 당사자가 사후 협의를 거쳐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면 종업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업으로의 권리 양도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 기업에 일방적인 승계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음
• 종업원 단독 출원 시 기업의 지위는 통상실시권에 국한
• 사후 개별 양도 계약을 통한 권리 승계 절차는 여전히 가능

외부 인력과의 공동 직무발명 시 권리 배분 기준

종업원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권리 귀속의 범위가 지분 형태로 분할됩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이 권리를 승계할 때 기업은 그 발명 전체가 아닌 종업원이 보유한 권리 지분을 승계받게 됩니다.

이는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명시된 원칙으로 공동 연구나 산학 협력 프로젝트 시 외부 연구자와의 지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권리 승계 구조입니다.

• 제3자 공동 개발 시 사용자 승계 대상은 종업원의 권리 지분에 한정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법적 지분 승계 기준 적용
• 산학 협력 및 공동 연구 시 권리 범위의 명확한 사전 식별 필요

기업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분쟁 예방 관리 포인트

직무발명 권리관계를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사 시점의 서약서나 사내 취업규칙에 유효한 사전예약승계 조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의 발명 신고 접수 날짜를 철저히 기록하고 4개월이라는 법정 통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문서 통지 체계가 부실하면 승계 여부를 둘러싸고 종업원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승계 결정 및 불승계 통지는 공적 증빙이 가능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취업규칙 및 계약서 내 사전예약승계 조항의 사전 반영 여부 확인
• 발명 신고 접수일 기준 4개월 통지 기한의 철저한 일정 관리
• 승계 및 불승계 통지 시 서면 통지 방식 준수로 분쟁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