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무발명제도 안착을 돕는 전문가 무료 컨설팅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의 지원 대상, 변리사 등 전문가 파견 범위, 규정 수립 절차,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변리사 및 교수 등 지식재산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사내 규정 수립, 위원회 구성, 활성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므로 제도 도입 초기 기업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직무발명제도 맞춤형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사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관련 법률 지식과 기업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규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전담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 규정 마련과 운영 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실질적인 운영 전략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주최 및 주관: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 사업 목적: 기업 맞춤형 전문가 파견을 통한 규정 수립 지원 및 제도 운영 애로사항 해결
- 비용 조건: 컨설팅 프로그램비 전액 정부 지원 원칙 (단, 중견기업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과 파견 전문가 요건
해당 컨설팅은 사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처음으로 구축하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제도를 도입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견되는 전문가는 현업 변리사와 대학교수 등 지식재산권과 직무발명 분야의 깊은 실무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각 사의 기술 개발 환경과 사내 여건을 고려한 맞춤 진단을 수행합니다.
- 신청 대상: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기업 및 기도입 후 운영 애로를 겪는 기업
- 전문가 풀: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보상제도 분야 공인 전문가 파견
- 진행 형태: 기업 현장 방문 및 필요 시 2회 이상 심층 멘토링 지원
전문가 컨설팅의 주요 지원 범위와 제공 항목
컨설팅 프로그램은 단순한 법령 소개에 그치지 않고, 기업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와 표준 모델을 제시합니다. 최신 개정 법률을 반영한 제도 교육부터 사내 협의 기구 설치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기업 내 지식재산 관리 인프라를 점검하고, 타 기업의 우수 보상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발명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연구개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교육 및 개정법 내용이 반영된 사내 규정 표준모델 제공
- 기업 내 지식재산 관리역량 및 IP 인프라 진단
- 기업 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지도
- 유사 업종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 사례 제시
- 사내 맞춤형 규정 수립 지원 및 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컨설팅 프로그램의 단계별 추진 절차
컨설팅은 체계적인 4단계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진단부터 최종 평가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단발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과 특허 출원 현황을 파악하는 기업진단을 거친 후, 사내 규정 제정과 위원회 설치를 돕는 제도도입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심층 멘토링을 거쳐 프로그램 평가로 마무리됩니다.
- 1단계 기업진단: 기업의 기술 분야와 지식재산 관리 현황 사전 점검
- 2단계 제도도입: 기업 맞춤형 규정 초안 검토 및 사내 협의 절차 안내
- 3단계 애로해소: 쟁점 사항 보완 및 필요 시 2회 이상 심층 멘토링 제공
- 4단계 컨설팅 평가: 도입 결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운영 활성화 방향 점검
온라인 신청 방법과 참여 시 확인 사항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공식 웹사이트의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내에 지정된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컨설팅 진행 중 발굴된 일부 기업의 우수 상담 내역은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모범 사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나 세부 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 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공고 메뉴에서 직무발명 컨설팅 프로그램 선택
- 신청 기간: 한국발명진흥회 사업 공고상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
- 유의 사항: 정부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상담 내역 중 일부는 제도 활성화 모범 사례로 활용 가능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담당 부서 (02-3459-2847)